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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 규정도 제대로 몰랐던 홍남기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기획재정부의 여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가 됐다. 논란이 된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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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반박자료' 與엔 주고 野엔 못준다는 홍남기, 법원칙 허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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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증언·선서 거부한다"···국감 '손혜원 부친' 논란 정회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변선구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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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 피우진 전 보훈처장, "증언과 선서를 거부합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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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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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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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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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구속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도망 우려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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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힘들어서·그냥…국회 청문회 대신 법정에 온 11가지 사연
안봉근 전 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비서관. [중앙포토]"변호인들 미안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 경위는 연신 의자를 더 들여왔다. 1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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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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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영선 구속되자 "천벌 받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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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구인난 … 민주당서 뜨는 의원 차출론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사법개혁의 콤비로 구상했던 ‘안경환-조국’ 라인의 한 축이 무너진 데다 조국 민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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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인?...차질 빚는 검찰개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203일째(18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을 원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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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다음달 석방 가능성···남은 혐의 없다 판단”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이르면 다음달 7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남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추가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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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판결…'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부인 박채윤은 징역 1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박채윤·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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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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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국민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 법정 위증보다 죄질 나쁘다
━ ‘국정 농단 사건’과 과거 판결로 본 위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은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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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국정농단 피고인 잇따라 추가기소…핵심인물 구속 연장 포석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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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44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발의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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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발의했다. 우 수석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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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장모 가족회사 관련 배임 등 혐의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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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8개 범죄사실 불구속 기소..."개인비리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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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에게 ‘리프팅 시술용 실 달라’ 독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리프팅 시술용 실을 달라”고 재촉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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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재외국민 투표법, '우병우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올해 실시될 수 있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